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떻게 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며 주목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매우 궁금해하는 일이었기에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발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가 2020~2021년 코로나 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차등 지급하겠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다.
차등 지급 부분은 윤 당선인이 했던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공략했었는데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바뀌나?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과 손실보상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정률 : 현행 90% → 100%
- 하한액 : 현행 50만 원 → 100만 원
인수위에서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조금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세제 지원안
- 소상공인의 부실채무 조정
-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액공제 확대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
- 부가가치세, 소득세 :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 3개월 연장
- 지방세 : 자치단체별 추가 감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2023년까지 연장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소상공인이 4월, 7월, 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월, 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해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인수위에서 2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 많이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