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식 중 가장 궁금한 소식이 있다면 아마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소상공인 370만 명에서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에 관한 것일 겁니다. 최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말부터 차등지급까지 여러 가지 말이 오갔었지만, 이제 확정이 난듯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과연 추경안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의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천하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무난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자영 업자 피해 지원이 핵심입니다.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안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총 26.3조 원입니다. 이 중 23조 원이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이 5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이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370만개
소실 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등급 화하고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과 같이 국세청의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 입증 자료를 별로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피해 규모가 큰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이 상향됩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급 시기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6~27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1, 2차처럼 신속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알림이 가며 신청일 당일 입금될 듯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제도 개선
손실보상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10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보정률 : 90% → 100%
- 하한액 : 50만 원 → 100만 원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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