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신청방법

먹깨비푸딩 2022. 6. 1.

손실보전금

지난 경정 예산안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발표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드디어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거리두기를 통해 인원을 축소하고 제한한 경우와 방역 패스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보았을 만큼, 온전한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보냈던 시간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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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일 것,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다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매출 규모: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매출 감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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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또는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추가 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그리고 지원 금액 변경된 사업체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일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